이명박 정권하의 국가기록원의 행태 1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정기록에 대한 열람권 문제로 시끄러운 이때 국가기록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본제작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근거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법령 및 정책란에 게시해 두었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해당 부분을 삭제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해당 페이지의 삭제전 과 삭제후를 담은 PDF파일입니다.
총 4페이지이며 앞의 두페이지가 삭제전이고 뒤의 두페이지가 삭제후의 페이지입니다.
각 페이지의 상단에는 원본의 주소가기재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출력물을 만든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첨부한 파일 및 이미지는 자유롭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deleted2.pdf

아래의 그림은 해당내용이 삭제되기 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변경 후의 상태입니다. 아예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없어졌습니다.



아래는 해당 홈페이지가 갱신된 시간을 페이지정보보기로 확인한 윈도우를 캡쳐한 그림입니다. 갱신 시간이 오후 2시 57분 27초 입니다.








by 아테나 | 2008/07/16 21:56 | 대통령기록관 | 트랙백(1)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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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hain's me2DAY at 2008/07/17 01:54

제목 : Shain의 생각
'이명박 정권하의 국가기록원의 행태 1'..국가기록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본제작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근거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법령 및 정책란에 게시해 두었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해당 부분을 삭제......more

Commented by spark at 2008/07/16 22:06
진짜... 어이없죠...
Commented by 이빨 at 2008/07/16 22:27
도대체가 이 정권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삭제하면 모를 것 같은지.. 아마 캡쳐가 뭔지도 모를거에요.
Commented by 녕이 at 2008/07/16 22:57

(다짜고짜)죄송합니다; 무단도용했습니다..

여기있는 첨부파일로;;; 대통령기록원에 문의드렸습니다 ㅋㅋ

...중략...
이 캡쳐물을 보면 현재 기록관 홈피에 나온 '법령및정책'과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예전에는 있었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취지와 요건,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까? 혹시 그새 법이 바뀐 것입니까?

...

답변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Commented by Radhgridh at 2008/07/16 23:12
하하하하하하하......


역시 개그맨들 죄다 줄사표를 써야하는 재미있는 세상이군요

개그맨이 웃기지못하고 정부가 웃겨주는 상황이니.......
Commented by 날거북이 at 2008/07/16 23:12
눈 감고 아웅한다는 말이 제격이군요.
Commented by STX™ at 2008/07/16 23:28
상관이 꼴통일수록 아랫사람이 굽신거리는 것이 한국형 상하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Commented by ⓧvalkyries at 2008/07/17 01:42
후....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는 단어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저런 짓거리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지.... 저것들이 정말 인간이긴 합니까?
Commented by WeissBlut at 2008/07/17 04:34
음… 여기서 웃는 타이밍 맞죠? 정부차원에서 개그를 해 주네요…
Commented by 狂猫 at 2008/07/17 05:23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다고 일갈하던 조선시대의 그 정신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나요 ㄱ-+
Commented by 메르츠키엘 at 2008/07/17 08:31
아침부터 웃고가면 안되는데 T_T
Commented by G-Crusader at 2008/07/17 09:14
보고싶으면 열람하러 오면되겠지요?

집에 앉자서 수십만인지 수백만건의 카피를 떠가는것은 분명한 월권아닌가요?

전직 대통령이라도 실정법아래에 있는것 아닌지?
Commented by 플루토 at 2008/07/17 10:32
전 대통령이 보기를 원하면 '가능한 모든 편의를 봐줘야 한다'라는 실정법 아래에 있죠. 자기가 만든 기록 자기가 카피 떠가는게 뭐가 문제?
보고 싶으면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열람하러 오란 말이군요. 가능한 모든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오라마라 하다니 현 정부는 실정법 아래 없나봅니다?
Commented by whosaid at 2008/07/17 12:27
ㅜㅜ 제발... 위에 법적 근거가 있잖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복사를 했는데 월권은 무슨 말씀? 이해가 안되세요? 위에 보세요. 전임 대통령이 자신이 작성한 기록을 보고자 할 때는 복사가 가능하다고 법으로 되어 있네요. 실정법 잘 지키고 있는데요?
Commented by sinis at 2008/07/17 13:14
실정법의 근거가 당당하게 있는데, 무슨 말이죠?
설사 실정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것은 해당 자료의 카피를 떠간 이후에 바뀐 것입니다.
변경시간 보이시죠?
법을 허가없이 제멋대로 바꾸고 그 법을 함부로 소급적용하려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고, 그런 짓을 일삼는 쥐새끼같은 놈이 있다면 때려잡아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녕이 at 2008/07/17 14:15
위에 글쓴 '녕이' 입니다;;

어제 밤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 처리상황에는 담당자배정만 나와있습니다.

'검토','완료'까진 시간이 걸릴려나요..ㅋㅋ;;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합니다 핫핫 ^^;
Commented by 별헤는사람 at 2008/07/17 17:50
아하하하하하....-_- 진짜 권력이 무섭긴 무섭나 보내요.. 더러운 자식들..
Commented by 행복코치 at 2008/07/18 02:28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탄할 지경이네요.
Commented by ^^aday at 2009/05/13 00:28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다 황 혼 at 2009/08/05 10:10
국가 지도자 들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 져야한다.
국민이 있기에 재벌들이 있다 국민를 책임 져라.
Commented by 다 황 혼 at 2009/08/05 10:16
국가 지도자 들은 국민를 책임쳐라.
국가 재벌들은 국민를 배신 마라.(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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